정부의 대규모 세수 부족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군산의 경우 당초 4,331억 보다 300억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시는 작년 약 560억에 이어 올해 300억 등 2년간 900억에 가까운 교부세를 덜 받게 됐다.
16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2024년도 세수재추계 결과, 도내의 경우 보통교부세 3,977억 정도가 감액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지자체의 매년도 기준 재정수요액과 기준 재정 수입액과의 차액인 재원 부족액에 대해 지차체에 나눠 주는 조세다.
전북도가 757억, 도내 14개 시군을 합쳐 3,220억으로 추정했다. 특히 군산의 경우 당초 4,331억에서 4,031억으로 300억이 줄어들 것으로 추계했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예산 59.8조원 대비 4.1조(6.9%)가 감액될 것으로 예측했다.
군산의 경우 당초 4,331억에서 4,031억으로 300억이 줄어들 것으로 추계했다.
도내 시군별 감소액은 전주 317억, 익산 336억, 정읍 335억, 남원 307억, 김제 275억으로 내다봤다.
또 완주 193억, 진안 169억, 무주 141억, 장수 132억, 임실 161억, 순창 146억, 고창 216억, 부안 192억이다.
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 역시 2,757억원이 감액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정부의 세수 예측 실패를 고스란히 지방재정 부담으로 전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 자치단체의 반발을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년 연속 국세재추계에 따라 지방재정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자치도의회 등 12개 광역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들은 16일 정부의 지방교부세 등의 집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2024년 국세수입이 예상 보다 약 29.6조원 부족할 것으로 발표하면서 지방교부세 등의 감액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심지어 "이런 상황은 2023년에도 발생한 바 있고, 당시 정부는 7.1조원의 보통교부세와 10.1조원의 보통교부금을 미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기금으로 충당해야만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세가 줄어들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역시 추경을 통해 조정되어야는데 정부는 이를 이행치 않고 지자체에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지방교부세 등 추가감액은 지방의 재정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며 "정부는 미지급된 교부세와 교부금을 즉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을 비롯해 부산, 세종, 경남,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제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이번 건의안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