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도시계획 인구가 2020년 45만명에서 2040년에는 26만4,000명으로 크게 줄여 설정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됐다.
군산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40 군산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은 시․군 단위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시․군의 미래상 제시를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전략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에서 수립해야 하는 20년 단위 계획이며 시․군에서 수립, 도에서 승인한다.
핵심 내용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공간범위의 경우 새만금개발청장이 수립하는 새만금 사업지역을 제외한 667㎢다.
특히 계획인구는 종전(2020년) 45만명에서 26만4,000명으로 크게 줄여 설정했다.
이는 시의회가 군산의 심각한 아파트 미분양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군산시 도시기본계획을 지목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가 도시기본계획 상 목표인구를 과다계상해 아파트 지을 땅을 확대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 역시 합리적 주택 공급계획 및 저출산과 지방소도시 소멸위기라는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 계획을 이 같이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의 경우, 앞으로 개발 가능 물량인 시가화 예정 용지가 종전 61.5㎢에서 4.3㎢로 줄어든 반면 보전 용지는 292㎢에서 320.2㎢로 늘었다.
공간구조는 기존의 1도심(동지역) 5지역중심(산업단지,옥구,대야,임피,고군산군도)에서 새만금과의 발전 축을 고려해 산업단지 기능을 부도심으로 강화한 1도심(동지역) 1부도심(산업단지) 4지역 중심(옥구,대야,임피,고군산군도) 체제로 개편했다.
생활권계획은 기존의 4중(도심,서부,새만금,동부) 4소(옥구,고군산군도,대야,임피) 생활권에서 새만금 등 현재 여건 및 미래 잠재력을 고려해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도록 3중(도심,혁신성장,내륙정주) 6소(중앙,남부,산업단지,고군산,대야,임피) 생활권으로 세부적 기능을 부여했다.
부문별계획에서는 새만금 연계 도로망과 인접 시·군 연계를 위한 도로망 등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했고 주거환경, 경관, 공원․녹지, 방재․안전, 경제․산업 등 각 부문별 방향을 제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9월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협의와 보완을 거쳐 지난 5월 30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얻었다.
마침내 지난달 12일에는 전북도의 승인을 받아 15일 승인내용을 최종 공고하게 됐다.
시 도시계획과측은 “2040년을 목표로 하는 이번 도시기본계획은 개발․확장보다는 압축․재생 방향으로 전환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합리적 계획이 되도록 수립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도시기본계획’은 앞으로 30일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사무실에서 열람 가능하다. 또 군산시 누리집(생활복지-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도 누구나 살펴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