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소통과 의견 수렴 없는 군산시의회 시의원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3일 '지방의원 연구단체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의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연구단체활동을 시민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연구성과가 다양한 의정활동의 성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분석의 핵심이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제9대 군산시의회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까지 모두 12개의 의원연구단체가 구성됐다. 2022년에는 단 한 개의 연구회도 구성하지 않았고, 작년에는 6개 연구회가 구성돼 6개 연구주제과제를 내놨다.
올해에도 6개 연구회를 꾸리고 현재 중간 보고를 마친 상태다.
시민연대는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지역의 현실과 상황을 담아내고 대안과 변화를 찾는 과정이라면 시민과의 교감과 의견수렴 활동을 통해 연구과제에 포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의원연구단체 과제 진행과정에 다양한 시민 소통과 의견수렴은 필수과정이지만 지금의 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시민연대는 연구단체 운영 시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연구단체 운영 시기가 대부분 매년 하반기에 진행되다보니 당해 연도 정책과 사업, 예산반영 등의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단체를 상반기에 구성·운영한다면 수행한 정책과제의 내용에 대해 예산반영은 물론 조례 제개정 등 다양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시민연대는 전년도 의정정책개발 용역 결과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다음 연도 결과로 보고할 것을 의무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짚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2억을 사용했는데 이를 의원들이 어떻게 활용했는지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시민연대측은 "연초부터 연구회를 구성하고, 과제 용역중심이 아닌 의원 스스로 과제를 도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밥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수행기관 의존중심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