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태양광사업 의혹 진상 밝혀 오명 벗고, 사업 당위성 회복해야"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군산시의회가 채택했다.
시의회는 16일 제263회 임시회에서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이 같은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설 의원의 발의하고, 서동완·한경봉·김영자·윤세자 의원이 찬성하면서 이날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23명의 전체 의원 중 21명(서동완, 우종삼 결석)이 투표에 참여해 20명이 찬성하고 1명(김영란)은 기권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 수사 중 수상태양광 전 사업단장과 육상태양광 관련 브로커를 각각 구속했다.
이는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10개월 만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중요 피의자를 특정하고 연결고리를 찾은 것으로 봐 관련 의혹이 사실화될 것으로 보여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당위성이 퇴색할 정도로 새만금과 군산시가 비리의 온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민은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검찰이 앞으로 정치인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태양광사업 관련 의혹 실체가 어디까지 드러날 지 우려되며 암담하기까지한다고 덧붙였다.
고위층의 인물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면 발전설비 설계 초입부터 시공업체 선정 과정까지의 위법행위와 협상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밝혀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자들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시의회는 이 같은 잘못된 뿌리를 뽑지 않고 수사가 마무리된다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의 미래도, 청렴한 군산시의 이미지도 다시는 세워질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시의회는 일부 관련자만 처벌하는 수준의 봐주기식 결과는 또 다른 비리 고위층의 범죄를 양산하는 악영향을 끼치기에 발본색원해 신속히 진상을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고위공직자의 비리 부패로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본보기가 되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시의회가 고위층과 고위공직자를 언급하면서 특정인사를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강임준 시장 등 정치권 인사를 겨냥했다는 것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의 진상이 밝혀져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사실상 강 시장 등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시장의 경우 현재 새만금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 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작년 7월 군산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시장실과 새만금에너지과 등에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채택한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서울북부지검장, 감사원장 등에게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