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현면 월연리 주민들이 돼지 분뇨 악취 고통을 호소중인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최근 축산 악취 피해를 겪던 전남 장성군 동화면 월전마을 주민들의 고충을 매듭짓는 해법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그간 장성군 월전마을 악취 고충이 현재 회현면 월하산 돼지 우리 악취 갈등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권익위의 이번 해법은 향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달 21일 26년 간 가축우리 악취로 인해 고통을 겪어왔던 전남 장성군 동화면 월전마을 주민들의 고충과 관련해 당사자간 조정을 거쳐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소 우리 정부양곡 저온 저장창고 용도변경 합의

권익위는 민원인 대표와 장성 군수, 축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 회의를 열어 전남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 53-1 소재 가축우리를 정부양곡 저온 저장창고로 용도변경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월전마을과 약 100m 거리에 있는 해당 가축우리는 1998년부터 돼지 우리로 운영돼 왔다.

주민들은 2019년 11월부터 악취 피해대책을 호소하며, 장성군청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이어갔다. 또 대통령실과 전남도청 감사실 등에 민원을 넣기도 했다. 

이후 해당 돼지 우리는 2021년 6월 폐업지원금을 받고 폐업했으나 같은 해 10월 한우를 기르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허가와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2022년 2월 소(牛) 우리를 신축하게 됐다. 

이에 주민들은 26년 간 돼지 우리 악취를 참고 견뎌왔는데 또 다시 소 우리 악취에 시달려야 하냐며 반발했다. 

권익위는 조정을 통해 축산업체는 소 우리를 정부양곡 저온 저장창고로 용도변경하고, 장성군은 축산업체가 소 우리를 저온저장 창고로 용도변경 신축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와 준공허가 등 필요한 행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민들도 소 우리 건물이 정부양곡 저온 저장창고로 용도변경돼 저온 저장장고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했다. 

#회현 월하산 돼지 우리 악취 갈등…월연리 주민 돈사 이전 요구

이는 현재 회현면 월하산 돼지 우리 악취 갈등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월하산 돼지 우리는 올해 초 화재로 9곳 중 6곳이 소실된 뒤 군산시에 돼지 우리 재건축을 신청해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다. 

이에 주민들은 수 십년간 돼지 분뇨 악취로 고통을 참고 견뎌왔는데 또 다시 그 고통을 더 겪어야하냐며 반발하고 있다. 

노인이 대부분인 주민들은 시청 앞에서 연일 집회를 갖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돼지우리가 들어선 곳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묶여진 곳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군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이하 가축사육제한조례)는 '교육연구시설로부터 직선거리로 돼지 우리는 2㎞이내 가축사육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과 700m거리에 오봉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산시가 돼지 우리 건축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4조 2항 5호를 근거로 뒀다.

'일부 제한지역 안에서 기존 배출시설의 증설 없이 재·개축하는 경우 가축사육 등 제한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해놨기 때문이다. 

같은 조례 속에서 규제와 예외 등의 조항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혼선을 주고 있는 셈이다. 

현재 주민들은 돼지 우리의 즉각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심지어 돼지 우리를 이전하지 못할거라면 차라리 주민들의 집단 이주를 시켜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따라서 이번 권익위의 장성군 월전마을 축산 악취 갈등 해결 사례가 최근 유사한 회현 월연리 주민들의 고충 해결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