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또 다시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10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군산시와 시민발전㈜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실익도 거의 없고 향후 20년 동안 새만금의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될 이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현재 시와 시민발전㈜는 4월부터 '새만금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시행자 모집을 공고 중이다.
제안서 마감은 이달 20일로, 올 상반기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한 의원은 "이대로 발전사업 시행자가 선정되면 지난 2020년 10월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처럼 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2일 시청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육상태양광사업의 검찰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시행업체 선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가 재차 이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지역상생형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실제로 시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라 했다.
또 새만금 환경문제 역시 중단해야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 들었다.
먼저 그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이대로 추진되면 앞으로 20년 간 새만금호의 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을 위한 해수유통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해수유통의 경우 하루 두 차례 이뤄지고 있으나 이 것 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제한적인 해수유통으로는 장기간 진행된 염분의 성층화와 새만금호의 중·저층부의 수질 및 바닥 퇴적토의 부패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배수갑문의 확대 또는 해저 해수유통 통로의 확충 등 근본적인 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20년 간 수상태양광사업으로 이 모든 가능성이 묻힐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2조 원대 SK 데이터센터 투자철회를 우려해 수상태양광사업 시행자 선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을 꺼냈다.
해수유통이 돼 물 수위에 변화가 생긴다면 수상태양광발전 등이 공존할 수 있는지 의문을 던졌다. 또 공존이 어렵다면, 공존이 불필요하다면 어느 것이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연구와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의원은 경제적 이익이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도 단언했다.
그에 따르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 모델은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사업시행자 컨소시엄에 지역업체 참여, 공사 기자재 참여 및 지역 생산 물품 이용 등) ▲지역주민의 발전사업 자본 참여를 통한 이자수익 지급(시민발전㈜의 출자금(35억 이상 출자 어려울 것으로 예상) ▲지역발전기여금은 최대 150억(20년). 매년 7.5억 규모 등이다.
한 의원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상업 운전 개시 이후 2년 째 운영 성과를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며 "시민펀드는 사라지고 검찰 수사만 남은 태양광사업, 경제적 이익 보다 건설업체들의 이권과 시민들에게 부끄러움만 안겨 준 육상태양광 사업을 보고 배운 것은 수상태양광사업에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절망에 대해 시와 시민발전㈜에 묻는다"며 "시민들에게 돌아갈 실익도 거의 없고 향후 20년 동안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될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을 당장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