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새만금 해수유통과 수변도시 묭도변경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5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이 같은 성명서를 통과시켰다.
먼저 정부는 하루 2차례 해수를 유통하고 있는데, 간조에 가력갑문과 만조에 신시갑문을 교차로 여닫는 교호 운영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소호흡기를 하루에 두 차례 쓴다고 새만금호가 쉴수 있겠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수질악화로 '죽음의 호수'가 되었던 시화호는 해수유통으로 담수화를 포기한 바 있다"고 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새만금호 해수유통량은 일평균 217백만㎡, 월평균 3,738백만㎡에 달한다.
특히, 방조제 길이 총 33㎞ 대비 배수갑문은 고작 540m, 1.64%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새만금호는 민물과 해수가 성층화되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산소 부족 물덩어리(빈산소 수괴)가 발생돼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해수유통 방식은 수질 개선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죽어가는 새만금 수변도시에 시민이 살고 싶을까?의문한 뒤 수변도시를 짚었다.
수변도시는 복합개발용지 중 새만금 방조제 인근 자연 노출 지역을 중심으로 수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스마트 도시이다.
사업비 1조3,476억원(통합개발계획 승인 기준, 2020.12.), 도시면적은 6,602천㎡(200만평)이다. 2028년부터 인구 2.5만명이 거주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변도시를 대상으로 항만 배후단지로 조성하자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수변도시 항만과 가까운 거리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주거지로 부적합해서다.
둘째, 강한 해풍과 높은 염분으로 인한 방품림 효과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셋째, 신항개항과 교통인프라 확대로 유통물량 및 물류창고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수변도시'가 아니라 ‘오수도시’가 될까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국가가 새만금호와 수변도시 용도 관련 문제 앞에서 뜸 들이는 동안 국민들은 헌법상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환경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시의회는 대통령은 헌법상 새만금 지역의 보전과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및 환경보전을 위한 책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환경부는 새만금호의 수질환경 오염·훼손과 그 위해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할 수 있도록 해수유통 중심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다.
더불어 새만금개발청은 수변도시를 신항만과 인접한 지역으로 물류창고 등 항만배후 부지로 용도를 변경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