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라 한다)는 새만금 만경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김제시로 결정했습니다.
2020년 12월에 전북도지사가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김제시로 해줄 것을 신청했고 군산시·김제시 간 이견으로 중분위에서 7차례 심의 끝에 의결되었습니다.
중분위는 기존 대법원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으나 결국은 전북도지사의 입장과 자연경계에 따라 정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중분위는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과 관련해 동서도로와 새만금신항 방파제를 심의하고 있으며 11월 15일 다시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새만금신항은 국가무역항 지정과 운영 방식의 결정 등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할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로 지난 7월 25일 김제를 방문한 김관영 지사가 지역언론인과 간담회에서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무역항을 올해 안에 지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2026년에 새만금 신항 2선석 개항식에 정상 가동 가능하다’라고 전해 왔다”며, “해수부가 어떻게 된 사연인지 ‘도에서 의견을 내라, 도에서 의견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무역항 지정 안하겠다’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수부에서 그냥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하더니 “김제와 군산이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들로 전문가를 위촉해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도의 의견으로 해서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며 새만금신항 관할권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7월 3일과 10일 전문가 자문위원단 회의를 진행해 ‘새만금신항을 군산항 소속 하위 항만으로 지정하여 통합운영해야 한다’는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해수부에 통보할 예정이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조속한 시일 내에 새만금신항의 무역항으로 지정 필요’라는 내용으로 해수부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김관영 지사는 언제까지 새만금사업에 사활을 걸어온 군산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려는 것입니까?
새만금신항은 군산항 수심 문제 해결과 새만금 산단에서 나오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군산항의 대체항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2026년 5만톤급 2선석, 2030년 6선석, 2040년 9선석으로 나날이 개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2011년 고시한 국토해양부 제3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을 보면 전국항만위치도에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나란히 표기하고 ‘새만금 산단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산단 운영시에 맞춰 군산항(새만금신항) 추가 인프라를 적기에 확보’한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2019년 발표한 해수부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새만금신항의 위치는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5-8번지부터 비안도리 495번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군산항의 항만 효율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라 추진되는 새만금 산단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항만’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행정자료를 보더라도 새만금신항이 군산의 관할인 것이 명백한데도 도지사가 분명한 입장 하나 내지 못하고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밝히지도 못하면서 무책임한 행위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2호 방조제를 빼앗아 간 김제시가 신항만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군산의 운명이 달린 새만금신항을 군산 출신 도지사가 나몰라라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라도 전북자치도지사는 군산시민의 민심을 제대로 듣고 새만금신항이 어느 관할인지 또 자문위원단 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을 즉시 공개하고 새만금신항에 대한 도의 입장을 분명하고 신속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산시장과 시의회는 군산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원포트 무역항 지정과 새만금신항 관할권 사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말로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앞장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故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민이 똘똘 뭉쳐서 새만금신항을 지켜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