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라 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군산을 위해 애쓰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산시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짚어보고 올바르게 예산을 집행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이월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 군산시 최근 5년간 결산보고서를 살펴보면 해마다 이월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이월예산을 비교한 이월률을 살펴봐도 익산, 완주는 줄어드는 반면, 우리 군산시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대한 예외로 둘 수 있지만, 최소한으로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우리 군산시 22년도와 23년도의 설계변경 내역을 직접 조사해본 결과 22년도에는 195건의 설계변경으로 금액만 32억 5,800만 원이 증가 지급되었으며, 23년도에는  84건이 줄어든 111건으로 35억 1,500만원의 예산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물가변동과 주민 요구 사항 반영 및 현장 여건 변화로 물량이 증가하는 등 다양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는 불가피하거나 명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은 지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비용과 설계변경 금액이 약 400% 증가하는 사례들을 보았을 때, 계획 수립과 검토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중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입니다.

본 의원 역시 작년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하였고, 이때마다 집행부의 답변은 “면밀한 검토로 이월예산 및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겠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대내외 여건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지방 세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더욱 빛이 나기 위해서는 외부 재원 확보와 더불어 현재의 재정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은 군산시를 위한 첫 시작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예산은 필요한 곳에 편성하고 필요한 시기에 집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이 납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은 그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심사숙고하여야만 낭비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을 세워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보다 꼼꼼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부적절한 설계변경 및 예산 이월을 줄이고, 이에 따라 확보되는 소중한 예산이 시민들에게 오롯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심의·승인한 대로 집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