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부지매각 체결 후 지난 5월 중순 착공 못지켜
비응도동 일원 4만8,245㎡ 관광호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건립
제도적인 장치 보완 목소리 커져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었던 비응도군부대부지개발사업이 지나친 규제에 막혀 흔들리고 있다.
최근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산단공)이 비응도 군부대 개발사업자의 대행계약을 최종 해지했다.
따라서 향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이 사업은 군산시의회의 공유재산 매각동의안 통과와 개발업체 대행계약체결, 산단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등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비응도군부대부지개발은 산단공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대행사업자가 3,391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비응도동 38번지 일원 4만8,245㎡(1만4,594평)에 관광호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짓는 구조고도화사업이다.
구조구도화사업은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대행사업자 모집을 통해 입주업종의 고도화, 기업지원 및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곳에 들어설 관광호텔은 지하 1층, 지상 17층(185객실) 규모로 컨벤션과 수영장 등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지하 6층에 지상 25층(299세대), 오피스텔은 지하 3층에서 지상 31층(300호실)의 규모로 각각 건축된다.
앞서 산단공과 군산시가 2021년 9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모선정절차를 거쳐 1년 후(2022년 8월) 민간사업자 W사를 주간사로 선정했다.
이 사업자가 중심이 돼 금융주선사와 시공사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된 사업시행법인(SPC)을 설립하고 올해 본격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순항이 기대되던 이 사업이 이른 바 ‘규제의 전봇대’에 직격탄을 맞았다.
W사가 군산시와 산단공에 의해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계약해지를 당한 것이다.
이에 최근 산단공은 비응도 군부대 개발사업자 W사의 대행계약을 최종 해지했다. 해지사유는 착공 최종 기한 경과(2024년 5월12일)가 직접적인 이유였다.
문제가 된 족쇄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대행사업자 선정 및 관리지침(이하 대행사업 지침 제12조 제4항)’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운영규정(제20조 제1항)’ 등이다.
다시말해 이 문제의 대행사업지침은 구조고도화사업에 선정된 대행사업자는 대행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운영규정에도 1년이내 미착공시 계약해지 사유로 적시해놓은데 따른 것이다.
해당 사업자는 성실하게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규정상 지침 및 운영규정 등의 문제점 때문에 많은 사업비를 들여놓고 손을 놓을 수 밖에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들은 이번 계약해지 사태의 직접적인 이유는 민간사업자 W사의 문제라기 보다는 지나친 규제적인 강행규정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시가 나서서 ‘사업대상지가 국·공유지인 경우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한 내 착공 불가한 경우’ 문제점 개선에 힘을 쏟기로 했다.
시 관련 부서는 사업 대상부지가 국·공유지인 경우 소유권 확보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 소요기간 및 투자규모 등을 감안하여 ‘착공기한 추가 연장’을 해야 한다면서 관련 기관 등에 제도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군산시는 비응도군부대부지개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시련의 연속이었다.
시는 2010년 사우디 S&C사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직도관련 특별교부세 중 일부를 지원받아 비응도 군부대부지를 99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투자계획을 체결한 사우디 S&C사가 2012년까지 3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호텔·컨벤션·인공해수욕장·아쿠아리움·스파·기타 스포츠 레저시설 등 건립하겠다고 했으나 무산됐다.
이후 시는 2011년 12월부터 5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냈지만 경기침체와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개발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