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쩌다 이런일이? -15번째 이야기 군산시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 관련 모든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참여기업 보조금 환수를 즉각 추진하라입니다.

2019년 10월 24일,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이 열릴 때만 해도 5년도 안 돼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2018년 5월,

문을 닫은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대신해서 전북 군산형 일자리사업으로 자동차 도시 군산의 명성을 유지하고 전기차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줄 알았던 시민들은 지금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힙니다.

2022년 11월, 전기버스를 생산하는 에디슨모터스는 주가 조작 사건과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지난해 2023년 11월 KGM커머셜에 인수됐습니다. 이때 까지만 해도‘설마’했습니다.

2024년 2월 24일,

3년 간의 중앙정부 지원사업 종료와 함께 발표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실적은 목표 대비,투자 56.3%, 고용 30.9%, 생산 1.3%로 처참한 성적이었습니다.

일자리사업이란 명칭이 무색하게 일자리는 겨우 533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서막’에 불과했습니다.

10조 원대 경제효과 운운하던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종말은 13일 전, 지난달 5월 29일에 찾아왔습니다.

2019년에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인수했던, 군산형 일자리 사업 투자의 88%, 고용의 78%를 차지하던 ㈜명신이 전기차 완성차 사업 포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로써 군산의 전기차클러스터의 동력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군산형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중 이제 남은 기업은 2개,

그 중 대창모터스는 투자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군산형 일자리사업이 종료된 지금까지도 군산공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고(2024년 7월 준공검사 예정, 2024년 하반기에나 생산개시 예정) 부품업체인 코스텍도 본사업이 아닌 시범사업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군산시는 5월 30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군산형일자리 지속 추진”의사를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군산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전북 군산형 일자리사업은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 굴러가는 시늉만 한 것 아닙니까?

조선소 재가동하는 줄 알았더니 블록생산만 하고 있고, 전기차 만드는 줄 알았더니 부품만 만들겠다고 하고 시민들은 언제까지 속고만 살아야 합니까?

㈜명신의 자금난도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지난 1월, 사내 하청업체 대양오토 40여 명 전원 해고 통보로 이미 떠들썩했습니다.

지난 2월, 국비 지원사업 종료 후 완성차 사업 포기를 언제 발표할지 군산시와 기업이 짜고 서로 적당한 시기를 모색한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군산형 일자리사업 추진상황 관련해서 여러 차례 군산시에 자료요구를 하였고

그중 지난 3월 15일, 군산시가 이런 답을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군산시에 묻습니다.

이미 3월15일 본 의원에게 이 자료를 보낼 때 ㈜명신이 전기차 완성차를 곧 포기할 것을 알고 있었나요?

3년 간의 국비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짜가 2월24일, 이후 보조금 정산 3개월, 보조금을 토해내지 않아도 되는 적당한 시기로 서로 발표 시기를 조율한 것 아닙니까?

군산시 공무원은 시민 세금이 새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고 군산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지원한 금액은 16개 사업에 총 3,829억 원이고 이중 군산시가 지원한 금액은 총 544억 원입니다.

대부분은 사업이 종료되었지만 2024년 6월 현재도 군산시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관련 추진하는 사업은 군산 시비 만 총 12억8천9백만 원입니다.

 

시민 세금을 밑 빠진 독에 계속 부을 작정이 아니라면 경고합니다. 제발 그만하십시오! 당장 중단하십시오!

오히려 4개의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3천8백억에 달하는 지원액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일부라도 보조금 환수 방안을 찾아 의회에 즉각 보고해 주십시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이 열리던 2019년 10월 24일,

이날이 ‘비극의 서막’이 아니라 ‘반면교사의 날’이 되게 하려면 군산시는 기업에는 보조금 환수로 책임을 물어야 하고 공직자에겐 ‘도덕적 해이’가 없었는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이 6월10일, 6월19일까지 이번 회기 안에 군산시의 마땅한 대안이 보고되지 않을 시에 본 의원은 특별위원회 구성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집행부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