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해당업체의 무효소송 인용되자 당혹감 속 재공모 검토
연말까지 사업추진 실패 땐 국비 반납해야… 사업 백지화 ↑
새만금자동차 수출복합센터(이하 자동차수출복합센터) 조성 사업이 5년간 헛심만 쓰고 사실상 손을 들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군산시가 최근 새 민간사업자 찾기에 실패한데 이어 기존 민간사업자의 ‘계약해지’ 무효소송까지 인용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로써 시의 선택은 해당사업의 재공모 절차를 진행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등 최대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수출복합센터의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열었지만 업체 선정이 불발된데 이어 기존 업체의 무효소송까지 법원으로부터 인용되자 '진퇴양난'에 빠졌다.
지난 8일 공모를 통해 사업을 신청한 2개 업체는 모두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들 업체는 회사절차상 문제와 금융문제 등의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2019년 10월 사업시행자로 확정된 A사가 자금 문제와 함께 기간 내에 토지매입 등을 진행하지 않자 계약해지란 초강수를 뒀다.
그동안 시와 해당업체는 재원조달 문제를 놓고 극심한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세월만 허송했다.
이에 양측은 오는 2025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올 11월에 착공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공수표로 끝났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 심각하다.
기존 민간사업자와 계약해지란 극약처방에도 새 사업자 선정에 실패함에 따라 선택지는 극단의 상황으로 향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기존 사업자가 사업포기 대신 계약해지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정식 재판의 결과까지 기다려야 하는 사면초가에 놓여 버린 것.
촉박한 새 사업자 선정 공모절차와 기간 때문에 다시 공모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마저 물리적으로 쉽지 않는 상태다.
올해 안에 민간사업자를 확정하고 공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국비 270여 억원을 포기해야 하는 까닭에 시와 시 관계자의 마음만 시커멓게 멍들어가고 있다.
시와 전북도 등은 최악의 상황에 맞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별다른 해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산자부는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사업에 대한 국비를 올해 안으로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다른 협상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얘기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문제가 꼬이면서 재공고를 계획하고 있지만 고민이 적지 않다”고 실토했다.
한편 2018년 12월부터 시작된 자동차 수출복합센터의 예산은 총 1599억 원(국비 275억 원‧도비 95억 원‧시비 129억 원‧민간 1100억 원). 이 사업은 새만금산단 일대(19만 7824㎡ 규모)에 수출 비즈니스센터, 매매업체 입주단지, 정비튜닝부품단지 등을 조성하는 시의 야심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