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위한 군산시의 200억 원 추가 출연 추진이 군산시의회에서 강한 비판을 받았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5일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 여건과 협약의 불명확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가 출연을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특히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과정에서 보건행정과가 핵심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출연 결정의 근거와 실효성 검토가 부족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현재 협약서에는 군산시의 11% 분담률이 명시돼 있지만, 이 수치는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재정 상황과 사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설경민 의원은 “군산시에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시가 전북대병원을 위해 추가 재정 부담을 떠안을 이유는 없다”고 비판했다.
재정 여건도 빠듯한데 시가 먼저 ‘돈부터 내겠다’고 나서는 것은 납득하지 어렵다는 뜻이다.
이어 그는 건립 계획의 실효성도 문제 삼았다.
그에 따르면 전북대병원 건립안에는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심뇌혈관센터, 소화기센터 등 특성화 진료 기능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정작 협약서에는 “노력하여야 한다”는 수준의 모호한 문구만 담겨 있어 실제 설치 여부 등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그는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 등 기존 의료기관과 차별화되지 않는다면 전북대병원 건립의 당위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예산 출연 이전에 어떤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지부터 협약서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그동안 의원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여러 우려도 재차 불거졌다.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 전북대병원의 불투명하고 일관성 없는 추진 방식, 군산시에 과도하게 전가되는 재정 부담, 구체적 의료서비스 계획 부재 등이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집행부에 전북대병원과의 협약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담보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