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한 ‘지방우대지수’를 놓고 권역 분류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군산·익산 등 전북 주요 도시가 2권역으로 분류된 반면, 군산과 유사한 도시로 꼽힌 전남 4개 도시는 모두 3권역에 포함되면서다.

권역에 따라 정부의 재정·정책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북 지역의 평가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군산시의회 이화숙 의원(조국혁신당)은 4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 권역 지정 결과를 분석한 뒤 전북과 전남의 지역 여건이 평가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행안부의 권역별 지정 현황과 군산시의 유사도시 비교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산·익산은 모두 2권역으로 분류됐다.

반면 군산과 유사한 자치단체 유형으로 제시된 전남 목포·순천·나주·광양은 모두 3권역에 포함됐다.

비교 대상인 18개 시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전남 4개 도시가 모두 3권역에 속한 반면 전북의 주요 도시들은 2권역에 머문 것이다.

비슷한 여건의 지방도시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음에도 권역이 다르게 나뉜 만큼 평가 기준과 산정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지방우대지수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을 평가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서울과의 거리와 인구, 교육, 주거, 문화, 보건·복지, 산업·일자리 여건, 인구감소지역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를 4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문제는 권역 분류가 단순한 통계적 구분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중앙부처가 각종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역별로 실제 지원사업의 대상이나 지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각 부처가 이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 의원은 전북의 산업·인구 위기가 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군산은 국가산업단지와 새만금, 항만을 기반으로 국가 산업과 물류를 담당하고 있지만 산업 전환 과정에서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침체라는 부담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교통 여건 역시 평가 과정에서 따져봐야 할 요소로 꼽았다.

이 의원은 “군산은 철도망이 없는 도시가 아니라 KTX가 직접 정차하지 않아 고속철도 이용에 불편이 있는 도시”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의 교통 접근성과 정주 여건, 산업 구조의 특수성도 지방의 여건을 평가할 때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방향과 지방우대지수의 평가 결과가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국가균형발전 구상 속애서 광주·전남은 광역적 협력과 산업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전북은 전주·군산·익산 등 주요 도시가 산업·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지역 전체의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행안부에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사용된 지표별 원자료와 점수, 지표별 가중치 및  권역 구분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유사 유형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평가 결과와 전북의 산업위기와 인구유출, 교통접근성 등 자역 특수성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권역 지정 이후 중앙부처별 정책·재정 지원의 실제 적용 기준도 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이 의원은 “지방우대지수는 어느 지역에 유리한 등급을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어느 지역이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공정하게 판단하는 기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정한 숫자가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기준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