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공공기관이전 시즌 2가 가시화 되었다.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용역’이 6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용역결과 발표는 지난 2005년 조성이 시작된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향후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혁신도시 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4·15 총선 이후 수도권에 있는 300여개 공공기관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정부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군산시도 발 빠르게 제2차 공공기관이전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전라북도 역시  전담팀을 꾸려 1차로 이전한 금융·농업과 관련성이 높은 기관 등 35곳을 목표로 파급효과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은 혁신도시 10곳이 안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얘기한다.

그러면서 “이번 용역은 혁신도시 성과를 평가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입주기업 확대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고 말한다.

지역별 과열 경쟁과 수도권 정서를 견제하면서 선긋기를 하고 있지만 문재인대통령의 의지까지 확고해서 공공기관 이전 시즌 2는 곧 현실화 될 것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필자는 전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일찌감치 유치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러나 전북도의 대응은 여전히 부족했음을 많이 느끼게 되었다.

2차 공공기관이전에 대한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기관 1차 이전에 대해서 면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1차 이전은 전라북도가 완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토록 원했던 LH 토지주택공사 유치를 실패하고 국민연금공단과 12개 공공기관을 전주 혁신도시에 안착시켰다.

공공기관 1차 이전 결과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적인 방향과 논리적 대안이 부족했다.

둘째, 전국의 혁신도시 10곳 중 전북만 유일하게 도청 소재지인 전주에 소재하고 있다.

셋째,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전북도의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넷째, 전북 지역 내의 균형발전에 대한 기초단체의 노력 또한 부족했다.  

여기에서 특히 우리가 눈 여겨 볼 것은 혁신도시의 위치 문제다.

전북만 유일하게 도청소재지인 전주에 혁신도시가 위치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 정신은 지역균형발전이다.

과밀화된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도시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전북의 혁신도시는 너무나 큰 정책적인 오류를 범했다.

모든 혁신도시가 도청소재지가 아닌 곳에 배치한 것을 보면 전북도의 혁신도시 정책은 시작단계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그렇다면 군산새만금에 제2차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첫째, 공공기관 시즌 2 대상기관의 유치를 고려할 때 전주중심적 사고를 배제하고 폭 넓은 전북지역의 균형발전 전략에 입각해서 준비해야 한다.  

둘째, 전북도는 지역별로 공공기관이전에 대한 전략을 기초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해야 한다.

셋째, 공공기관 시즌 2를 준비하기 위한 TF팀을 전북도와 기초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해서 추진해야 한다.

넷째,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논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군산시가 독자적인 공공기관이전 플랜B를 준비하기 위해 행정 및 전문가가 포함된 별도의 기구를 하루빨리 준비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관련 기관 및 기업,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부품소재 연구기관, 해양수산 분야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논리 마련을 우선해야 한다.

대안과 논리없는 정치권 읍소전략 만으로는 성사시킬 수 없음을 과거를 통해서 충분히 보아 왔다.

이제 시작하자.

군산새만금에 제2차 공공기관이전을 현실화 시키자.

 

※본 칼럼은 '투데이 군산'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데이 군산' 뉴스 디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