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자유발언 요지는 ‘100억 사업, 건널 수 없는 다리’입니다.

고군산군도의 여러 섬들은 새만금방조제의 완공과 섬을 연결하는 도로의 개통으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며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군산시의 말도, 명도, 방축도를 ‘가고 싶은 K-관광섬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2016년에 군산시는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고군산군도 북서쪽 끝자락에 나란히 놓인 말도, 명도, 방축도 유인도서와 보농도, 광대섬이라는 무인도서를 순수 인도교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이 섬들에 인도교를 설치하면 말도에서 방축도까지 장장 14km의 길을 걸으며 힐링과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명품 트래킹코스를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최근 보농도와 명도를 연결하는 길이 410m의 제2교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개통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지난 임시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제2교 교량과 케이블에 대한 안전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입니다.

해당 부서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인도교 교량에 설치된 케이블이 바람에 의한 영향으로 진동이 발생하는데, 개통 전 교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진동 제어와 제진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넓은 바다에 불어오는 바람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몇 년 동안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검사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이제야 안전 대책을 위한 검사를 추진한다는 말을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담당자는 안전진단 연구용역을 통해 교량에 대한 풍동검사와 진동 검사 등을 맡겨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시공사의 공법이 맞지 않는 것인지 이제야 문제를 찾아보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교량 계획 및 설계 시 최초 계획 단계부터 설계하중, 내진성, 내풍 안정성, 수해 내구성 등 표준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장교, 현수교 등 특수교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풍동시험과 공탄성 해석을 시행하여 내풍 안정성을 더욱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처음 설계할 때부터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2017년 군산시가 추진한 특정자재·공법 선정 심의는 11명의 외부 기술자문위원 중 3명이 박물관 관장 등 특수교량이나 케이블 분야와는 거리가 먼 전문가였고 심의과정에는 4명이나 참석하지 않아 제대로 된 심의와 평가가 이루어진 것인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육지섬이 된 장자도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15분이면 도착하는 방축도는 광대섬과 방축도를 연결한 제4교인 현수교 출렁다리가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개통한 것은 아니었는지 아찔한 생각이 드는 것은 비단 본 의원만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가 제대로 된 행정을 추진하고 특수교량 안전관리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해상교량의 철저한 시설관리와 안전점검을 위한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시시각각 급변하는 기상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처할 수 있는 해상구조물의 실시간 감지·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군산시가 만든 최상의 안전 기반 위에서 군산시민은 고군산군도의 수려한 경관을 자랑할 수 있고 나아가, 수억 년 지질이 빚어낸 기암괴석, 투명한 바닷물이 비치는 해안,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드넓은 바다 위를 걷는 현실을 관광객에게 보여 줄 수 있음을 명심하기를 당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