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해저통신케이블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고 통신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에 필요한 국제 통신망을 국가 전략 인프라로 관리하고, 시설의 지역 편중 문제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27일 ‘해저통신케이블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저통신케이블은 바다 밑으로 국가와 국가를 잇는 데이터의 길이다. 인터넷 접속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국제 금융 거래까지 국경을 넘는 데이터 대부분이 이 길을 따라 오간다.
인공지능(AI)시대를 맞아 주고 받는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해저통신케이블은 도로나 항만처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에서도 해저통신케이블은 빼놓을 수 없는 인프라이다.
메가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인 AI 데이터센터가 제 기능을 하려면 해외와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되는 국제 통신망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김의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해저통신케이블을 지원하고 관리할 법적 체계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현행 체계에서는 해저통신케이블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를 여러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한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이 되풀이되지만 이를 조정할 창구도 마련돼 있지 않다.
게다가 국내 해저통신케이블은 부산·경남권에 집중돼 있어 사고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 통신망 안정성이 흔들릴 위험도 안고 있다.
제정안에는 정부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 해저통신케이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하도록 했다.
또 지역사회와의 협력, 민관협의회 구성 등도 담아 인프러 확충과 지역사회 상생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저통신케이블시설 특구를 지정해 통신망 연결 거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눈길을 끈다.
김 의원은 AI 데이터센터 구축 논의가 전력 확보에 치우쳐 있다는 점도 짚었다.
전력 공급뿐 아니라 해외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국제 통신망이 갖춰져야 데이터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아무리 전력을 확보해도 세계와 연결되는 통신이 없으면 AI 데이터센터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며 “해저통신케이블을 개별 사업자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 전략 인프라로 삼아 정부가 책임지고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제조 현장에 AI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한편 김 의원은 제조 현장에서 AI를 본격적으로 접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는 피지컬 AI 국가 전략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는 새만금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새만금이 피지컬 AI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려면 제조 현장에 AI를 접목하는 제도적 기반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두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