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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오성산 및 성덕저수지 일대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면서 지역 환경·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군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9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군산시에 오성산 태양광발전소 사업의 심의 및 허가 절차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주민 대표도 아닌 2명이 합의"… 위법성 논란 및 절차적 하자

​성덕리 오성산 일대 성덕마을과 항동마을 주민들은 지난 9월 16일 열린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태양광 설치 재심의 결과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전체의 합의나 동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성이 없는 인원 2명이 태양광 사업자와 작성한 합의 서류가 제출되어 심의를 통과했다는 이유다.

​특히 해당 지역은 지난 2021년 4월에도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을 이유로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한 차례 부결된 지역과 겹친 곳이다.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 역사적·생태적 보존 가치 높은 오성산·성덕저수지 훼손 우려

​사업 예정지인 오성산과 아래 성덕저수지는 역사적·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오성산은 군산시 향토문화유산 제22호인 ‘오성산 오성제단’이 위치해 있어 지역의 역사적 자산으로 관리되어 왔다.

패러글라이딩 활강장과 기상레이더센터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성덕저수지 일대 역시 고니, 가창오리 등 철새 휴식처이자 재두루미, 매, 두꺼비, 구렁이, 반딧불이 등 다양한 보호종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로 평가받는다.

단체들은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경우 이 같은 생태적·문화적 자산이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1차 3천 평 시작으로 6만 평까지 확대"… 쪼개기 개발 의혹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1차 사업 부지는 3,415평 규모의 농지(답)다.

하지만 단체들은 "1차 허가를 시작으로 향후 최대 12차(3만6천평)를 거쳐 특정 지주 소유의 6만 평 부지 전체로 사업이 확대될 것이란 소문이 무성하다"는 의혹을 내놨다.

​실제로 사업 예정지 인근 임야에서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5,500여 그루의 나무가 이미 벌목된 상태라는 것이다.

단체는 "이대로 방치할 경우 오성산 전체가 태양광 패널로 덮이는 거대한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행정 부서 간 ‘핑퐁’과 법 개정 유예기간 노린 '밀어붙이기(?)'

​시청 관련 부서의 책임 회피와 사업 추진 시점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도시계획과는 심의가 완료되어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신재생에너지과는 서류를 받은 바 없다고 밝히는 등 행정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 17일 이후에는 농지 내 일반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금지되고 영농형만 가능해진다.

단체들은 "법 개정 유예기간 종료와 지방선거 이후 시장이 바뀐 과도기를 틈타 사업자들이 무리하게 허가를 밀어붙이려 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 "농지 등 훼손 시 폐해는 시민 몫… 사업 즉각 중단해야"

​여기에 단체들은 "일명 '떴다방' 업자들이 농지와 임야를 훼손한 뒤 분양만 하고 떠나버리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러면서 군산시장을 향해 "사업 승인 과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사업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군산환경운동연합 등 9개 단체가 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