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군산을 비롯한 도내 5개 지역의 폐교 10곳을 지역사회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모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폐교의 공익적 활용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활용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폐교 활용(대부)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군산·정읍·무주·고창·부안 등 5개 지역의 폐교 10곳이다.
이 가운데 군산의 경우 해성초 내초분교와 비안도초, 어청도초, 개야도초 등 4곳이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11월 2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아 5개 안팎의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주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폐교를 2년간 무상으로 대부할 계획이다.
활용 분야는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과 지역 특산물 전시·판매·체험시설 등 소득증대시설을 비롯해 평생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나 비영리 공익시설 조성 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주민단체는 폐교 당시 통학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성인 주민이 50% 이상 참여한 조합이나 마을회 등 공동체여야 한다.
공모는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사업의 적합성·타당성·실현 가능성·기대효과 등을 평가하며, 최종 결과는 12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폐교를 단순히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데서 벗어나 주민과 지자체가 직접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실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사업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은 폐교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폐교 매입 주체 범위를 확대했으며, 9월부터는 폐교 대부를 시행해 지자체와 법인, 비법인사단 등의 참여 기회를 넓혔다.
폐교 활용계획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교육지원청별 폐교활용공론화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천호성 교육감은 “폐교는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지역 수요를 반영한 활용을 확대해 폐교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