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한동안 멈춰 섰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여부에 다시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행정통합 기조와 맞물려 새만금 권역을 하나의 행정 틀로 묶는 방안이 다시 공론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난공불락' 전주·완주 통합 급물살이 던진 불씨

​그간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전주·완주 통합은 최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며 정치적 분수령을 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흐름은 자연스럽게 군산·김제·부안을 아우르는 새만금 권역으로 논의의 축을 옮겨놓고 있다.

현재 새만금은 국가 주도의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임에도 행정 주체가 갈려 있어,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거론된 것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다.

이는 기초지자체 지위는 유지하되, 새만금이라는 특정 구역을 공동 관리하는 ‘메가시티’ 구상이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새만금 개발 효과를 인접 시·군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 '특별지자체'에서 '행정통합'으로 커지는 목소리

한때 추진 동력도 컸다.

지난 2022년 8월, 3개 시·군 단체장이 특별지자체 추진에 합의하고, 공동전략 연구용역까지 마무리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합동추진단 출범 직전, 김제시가 전북도의 불공정 등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하면서 논의는 중단됐다.

​그런데 최근의 분위기는 과거와 달라졌다.

정부가 권역별 협력과 행정 효율화를 주요 국정 기조로 내세운 데다, 전주·완주 사례가 행정체계 개편의 현실적 동력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특별지자체를 넘어선 행정통합 목소리까지 나온다.

김영일 시의원은 "새만금 특별지자체는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며 "관할권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새만금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묶을 수 있는 해법은 행정통합"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희 도의원 역시 군산과 김제, 부안 3개 시군의 행정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통합청사 김제 배치'를 파격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 정치적 구심점 확보가 성패 가를 핵심 중 하나

다만 전주·완주 모델을 새만금에 그대로 대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전주·완주는 이미 단일 생활권으로 기능해 왔으나, 새만금 3개 시·군은 지역 정체성이 다르고 신항만·산업단지 등 이권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정치적 결단력의 부재도 변수다.

전주·완주는 유력 정치인들의 결단이라는 명확한 주체가 등장했지만, 새만금은 지역 반발을 감수하며 논의를 책임질 정치적 구심점이 보이지 않는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특별지자체는 통합보다 문턱이 낮지만, 이 역시 강력한 정치적 의지 없이는 공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전주·완주 통합이 성공 사례로 안착한다면 새만금 특별지자체 구성을 뛰어넘어 통합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그 출발점은 새만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동 관리하고 상생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