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그동안 비공개 회의를 고집해온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의 관행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국정 운영의 핵심 회의 마저 투명성을 천명한 상황에서 시의회의 '밀실 회의' 관행이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 오가는 말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며 일부 회의 내용의 공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 조율 최종단계인 국무회의 조차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문을 열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전해지면서 시선은 자연스레 시의회로 모아졌다.
시의회는 오랫동안 상임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며, 시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또 시민과의 소통을 단절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상임위는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시정의 핵심 기능이 작동하는 공간이지만 그 중요한 회의 과정은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고작 회의 결과는 요약한 보도자료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의회측에서는 상임위 회의가 공개될 경우 시의원들의 발언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속내는 공개 시 의원들간 우열이 가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 운영의 최고 기구인 국무회의마저 공개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반대 이유가 과연 명분을 가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중앙정부가 국민 앞에 회의과정을 열겠다고 나선 마당에 시의회가 오히려 더 닫힌 문을 고집하는 것은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어서다.
사실 도내 곳곳의 의회들은 이미 회의 공개에 속속 나서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 중 군의회 5곳(무주, 부안, 순창, 완주, 장수)은 본회의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까지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다.
여기에 녹화방송까지 포함하면 도의회를 포함해 도내 15곳 중 모두 10곳이 회의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시의회와 규모가 비슷한 익산시의회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생방송으로 공개하며,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작년 7월 논평을 통해 "왜 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생방송과 녹화방송을 하지 않냐"며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른 의회가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개하는 이유는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의원 의정활동을 지켜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의회 변화를 촉구했다.
대통령이 먼저 소통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시의회가 계속 닫힌 문을 고집한다면 그 책임과 비판은 더욱 무겁게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