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예술단 운영과 관련해 표준 매뉴얼 구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의회와 시립예술단이 예술단원 1일 5시간 근무와 예술단원 인건비 등을 놓고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이 건의안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시의회와 시립예술단 간 오랜 갈등과 대립을 근본적으로 털어버릴 수 있는 해법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시의회는 20일 제26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우민 의원이 발의한 이 같은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가 이번 건의안을 채택하고 나선 것은 전국 164개 지자체가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제정해 각 실정에 맞도록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예술단원의 처우는 설립시기 및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의 부담이 늘고 예술단 운영상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예술단원 복무 및 처우 등 예술단 운영에 있어 동일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따라서 건의안에는 예술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과 형평성에 맞는 처우를 할 수 있도록 연금, 임금, 근무시간, 복리후생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체협약의 한계 설정 등 전국 예술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표준 매뉴얼 구축이 절실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공무원 신분이 아닌 예술단원에 대해 신분상 문제를 야기하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연금 인정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차원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술단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김우민 의원은 "예술단의 건실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이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술단 실태조사 및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표준 매뉴얼 구축과 지원을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