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역대 최다선인 7선의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가 선거구)이 은파호수공원 고층 대규모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시의회를 비판한 지역 시민단체에 유감 표명과 함께 충고에 가까운 당부의 입장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10일 제264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시정 질문 막바지에 군산 미세먼지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17일 은파호수공원 고층 아파트 건설과 관련, 시의회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시의회는 시장의 권한인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을 법적인 절차가 없어 승인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는 은파호수공원의 경관 보존과 시민들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무분별한 개발에 대해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러한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의회를 질타하며, 현수막 조차 의회의 잘못으로 몰아가며 은파호수를 살려내라하니 시민들은 마치 최종 승인을 의회에서 한 일로 알고 시의회의 청렴도 이미지를 하락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 행정과 의회의 역할을 감시한다는 시민단체가 해당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발표한 성명서를 접한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시민단체가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 권력과 권한을 가진 자가 책임을 무시하고 시민이 원하지 않은 사업을 무사안일하게 처리하는게 아닌가 본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시장이며, 소관부서에서 관련 인허가 진행 시 시의회에 보고하는 법적인 절차가 없다 보니 자신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앞으로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나는 잘못된 행정이나 의회의 부실한 견제에 대해 비판할 경우에는 해당 문제의 권한이나 이행 주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비판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