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펀드 무산으로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의 수익금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방안을 찾겠다던 군산시의 약속이 지지부진하다.
특히 강임준 군산시장이 직접 시의회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약속 한 지 십 수 개월이 흘렀지만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굼뜨다.
강 시장은 지난 2022년 11월 시의회에서 "세계적인 금리 인상 등으로 이제는 시민펀드 모집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별도의 시민이익공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면서 "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복리와 군산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새만금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은 군산시가 출자해 설립한 군산시민발전㈜가 서부발전㈜와 함께 1,267억원을 들여 내초도동 1.2㎢부지에 99㎿급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다.
지난 2022년 1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이 사업을 통해 2022년과 작년에 80억~100억원의 수익을 거둬들였으며, 이 중 시의 몫은 25~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당초 계획이었던 7% 수익을 주는 시민펀드 모집이 어렵게 되자 그간 수익금 대부분을 부채 갚는데 사용해왔다.
하지만 강 시장이 시의회 공개석상에서 시민이익공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지 1년 6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여태까지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이 말도 많고 탈도 많다보니 그 기저에 '공무원 보신주의'가 자리잡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제서야 시는 이달들어 시민 설문조사에 나서는 등 시민이익공유방안을 찾기 위한 사실상 첫발을 뗐다.
이 달말까지 설문조사를 마치고, 5~6월에 공청회를 열어 방안을 손질하거나 다듬은 뒤 조례제정 등 지원근거를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따라서 시는 빠르면 내년 육상태양광 발전 수익금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런 절차 등을 감안할 때 언제쯤 시민이익공유방안이 구현될 지는 현재로선 매우 불투명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투데이 군산>과의 통화에서 "빠른 시일 안에 시민이익 공유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