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할권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이후 일괄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새만금 관할권 결정과 관련해 이 같은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금까지 그 가능성과 개연성은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신 의원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데이 군산 2023년 11월20일자 사회면>
신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관할권 결정과 관련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이후 일괄적으로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자신의 의견에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기본계획 재수립 이후 관할권을 결정하든지, 더 길게는 일정정도 새만금개발이 완성된 후 일괄적으로 결정되는게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도)구간 마다 관할권을 가지고 의결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고 보고 있다"며 "그런(일괄결정) 방향으로 협의할 것을 행안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또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집중해서 점검하고 그럴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군산과 김제가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곳은 모두 3곳.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와 농생명용지 만경 7공구 방수제, 동서도로 등이다.
행안부 중분위는 올해에만 모두 5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아직까지 관할권 결정을 못내고 있다.
그 만큼 정부도 군산과 김제 간 다툼 속에서 새만금 관할권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적 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 의원이 이날 간담회 자리를 통해 밝힌 것과 같이 새만금 관할권이 기본계획 재수립 후 일괄 결정될 지 주목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과 관련해 도시계획, 산업 등 8개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전문단을 꾸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