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1, 내 교육비는 어디로 갔나? 입니다.

2023년 군산시의회의 의원 교육비인 ‘의원역량개발비’예산은 의원 1인당 공공위탁교육 50만 원, 민간위탁교육 75만 원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해당 교육비는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순천시 소재 ‘한국지방자치교육원’에서 민간위탁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예결위 위원 총 9명 가운데 8명이 참석하였으며, 이 8명 가운데 1명은 이미 상반기에 교육비를 사용하였고, 2명은 이후 교육비를 추가로 사용하여 2번의 역랑강화 교육을 받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2명의 의원이 사용한 교육비는 대체 누구의 교육비입니까?

결국 다른 동료의원은 올해 역량강화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짚고 가야 할 부분은 누가 이 부당한 지시를 하여 직원들이 편법을 자행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첫째, 의원역량교육비를 해당 의원의 동의도 없이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동료의원이 역량교육을 가려하니 이미 예결위 워크샵에서 사용하였다고 하자 왜 허락도 없이 내 교육비를 썼냐고 항의하니 몰래 다른 의원의 교육비로 교육을 보내주게 됩니다.

더 문제인건 이미 2명의 의원이 상반기에 교육을 받아서 처음부터 의원 역량 교육비로 예결위 워크샾을 진행하면 않되는것입니다.

그런데 편법을 동원해 워크샾을 강행합니다.

그러면 9명중 7명은 의원 역량강화비로 2명은 의정공통경비로 가야합니다.

의정공통 경비로 하면 국내여비로 20만원 이내로 지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편법을 동원해 의원역량 교육비로 65만원을 집행 합니다.

정상적으로 의정공통 경비로 워크샆을 하면 200여만원의 비용으로 진행 하는데 3배가까운 870여만원을 편법으로 예산 집행을하였습니다.  

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람은 대체 누구입니까?

둘째 해당 교육에는 수행직원 5명이 참석하였으며, 예산,결산 교육이 필요없는 수행 직원들까지 의원 역량교육에 포함해서 예산,결산 교육을시켜 65만원씩 지출한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또한 교육도 받지않고 순천까지 태워다만 주고 돌아온 운전담당 직원의 교육비까지 65만원을 지출한이유가 무었입니까?  

누구를 위해 그런것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국의 수행직원에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필요없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 자체가 직장내 괴롭힘이며 갑질 아니겠습니까?

셋째 직원 교육비 지출항목이 ‘역동적인의정활동홍보’예산 이었다는 것입니다. 직원 교육예산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을 교육비를 지출하면서 결국 다른 예산 항목을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홍보예산에서 전용하여 교육비로 지출했다는 부분은 분명히 질타를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한국지방자치교육원에 교육을 해야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람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애꿎은 직원들만 피해를 보는 이런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예산은 항목에 맞춰서 집행되어야 하는데, 매번 이런 식의 전용이 이루어진다면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어떻게 믿고 맡기겠습니까?

군산시의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하여 시의원으로서 군산시민 여러분들게 먼저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발언이 군산시의회가 군산시민을 대표하고, 군산시의 미래를 대비하는 참 의회가 되기 위해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향후 군산시의회가 의원들의 부당한 지시로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고 적법하고 공정한 예산 사용으로 군산시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