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나선거구 서은식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 요지는 지난 8월 11일 군산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가 군산시의 안일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워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집중호우 전날 8월 10일 오전 8시 “군산재난종합상황실”에서 공유한 “군산시 재난관리 일일상황”에 따르면 다음날 그러니까 수해가 발생한 8월 11일 예상 강수량을 83㎜라고 공지하였습니다. 이 강수량은 50년 빈도를 초과한 집중 호우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수해 피해 하루 전 10일 오전 8시에 집중호우가 발생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빗물받이 점검 등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운동 우수저류조가 순간 제대로 작동 되지 않았다고 간담회 때에 답변하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한 예이지만 하루 전날 이런 시설물 등을 점검하였다면 이번 수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산시에서는 2012년 국지성 집중호우와 매번 침수되는 상습침수지역이 어디인지 지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공무원,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통장 등으로 하여금 예방조치는 취하지 안했습니다. 또한 수해발생시 어떻게 대응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도 없습니다. 있었다면 매뉴얼대로 대응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어떠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까? 재난 예방을 위한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을 왜 안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8월 17일 의회와 집행부의 “군산시 재난안전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부시장을 비롯한 과장 몇 분이 자리를 했는데 이는 전체 의원과의 간담회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민망하였고 보고하는 내용과 통계 수치가 허술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집행부와 처음 가진 간담회에서 수해발생 1주일이 지났음에도 기본적인 수해 피해 집계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서 무슨 30년 빈도니 50년 빈도니 하는 변명에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최근 4년간 행정자치부, 전라북도로부터 재난안전 관련 우수한 평가를 받아 7회 수상한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지난 8월 11일 집중호우는 태풍이나 해수면 수위의 자연적인 변수 없이 비만 내려서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태풍이나 해수면 수위가 상승하고 비가 한 시간만 더 내렸다면 군산시 상황은 어떠하였을까요?
이번 집중호우가 2012년에 버금가는 호우여서 침수피해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할 것입니까?
이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여 구조적인 문제점이 무엇이지 그리고 공무원,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통장, 소상공인, 주민들까지 참여한 수해 예방 대응책을 민관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합니다.
또한 우수관로를 비롯한 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시급한 것부터 연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012년 8.13대책으로 배수펌프장을 비롯한 수해 대응시설 10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시설들이 이번 집중호우에 역할은 제대로 되였는지 점검과 또한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오작동이 되지 않도록 시험 가동과 수시 점검 등으로 철저한 대비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 예고 방송과 침수가 끝나면 후속조치로 도로 오염물, 폐기물, 쓰레기, 토사 제거, 도로 물청소, 소독 방역 등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지성 호우 등 예상치 못한 집우 호우가 발생하면 행정력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저지대 침수 지역 개별 건물에 물의 진입을 차단하는 차수막 설치와 만조 시에 소량의 비에도 매년 침수가 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지대에 건축허가를 할 경우 차수막을 허가 사항에 포함시킬 것과 체육 시설등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 할 때에는 홍수 시에 유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설계하는 방안도 강구하시기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더라도 재난으로 부터 피해를 완전하게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 피해를 최소화 할 뿐입니다.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