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촌동, 중앙동, 경암동, 구암동, 개정동 선거구 의원 김영자입니다.
금일 5분 발언 시간을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각종 현안 업무 처리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본의원은 지난 8. 11일 폭우로 인한 우리시 재난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8. 11일 폭우 시 지난 2012년도 8. 13일 폭우의 모습이 떠올리면서 매우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8. 13 폭우 이후 우리시가 추진했던 저류조 설치 등 많은 사업들을 생각하면서 그 때의 피해가 다시 되풀이 되지는 않겠지라는 안도의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착각이었을까요? 그동안 우리시가 했던 많은 호우피해 예방시설은 제대로 그 기능을 작동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산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8. 10일과 8. 11일 사이 총 256㎜ 강우량을 기록했고 최대시우량은 100㎜이고, 주요 피해지점 지속 2시간 강우량 검토결과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강우라고 하였으며 이는 방재목표에 따른 설계강우량을 초과하여 강우가 발생하여 어쩔 수 없었다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2년 8.13 폭우시 400㎜이상의 집중호우의 무서움을 이미 한번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군산시에서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갑작스런 집중호우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기억
그래도 그때만 해도 많은 시민들은 처음 겪은 물폭탄의 모습이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역경을 헤쳐나갔고 군산시에서도 항구적인 재해종합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경포천 확장과 옥회천 신설 재해위험지구 정비, 급경사지 정비, 우수저류조 설치 등 많은 사업에 수천억원의 예산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은 실수, 두 번은 생각이 없는 것이고, 세 번은 습관이다”라는 문구가 문득 생각납니다. 2012년은 어쩔수 없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8. 11일의 폭우가 더 지속되었고, 만약 해수면의 만조와 겹쳤다면 우리 군산시는 어떤 모습이였을까요? 상상하기가 무섭고 두렵습니다.
지난 8. 15일자 모 일간지 기사를 보면 전북지역 우수 저류시설 설치 현황을 보도한적이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전주시 경우 3개소에 39,500㎥, 익산시 3개소 64,350㎥, 군산시 3개소 15,600㎥로 나와있습니다.
또한 외국의 경우 프랑스나 미국의 경우 운동장 밑에 다목적 우수저류조를, 일본과 말레이시아는 다목적 대규모 배수터널을 만들어 침수피해를 막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전북지역에서 집중호우가 가장 많은 곳은 우리 군산시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류시설의 용량은 가장 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 우리 군산의 수송동이나 미장동 등 택지개발이 되기 전에는 비가 아무리 많이 왔어도 침수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바로 논과 밭이 천연자연의 우수저류조 역할을 하여 빗물을 지하수로 흘려 보냈고 별도의 배수로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로 논과 밭은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빗물 유입의 배수로가 필요하게 되었고 폭우로 인한 배수로의 한계에 부딪혀 침수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소 잃었다고 외양간 안 고치면 다시는 소를 키울 수 없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군산시 공무원 여러분!
물론 이번 폭우시 모든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침수피해 지역에 출동하여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공무원들을 직접 투입하여 피해복구에 노력했고 대처했다는 식의 전시행정을 해야겠습니까?
이제는 제발 사후 전시 행정이 아닌 사전예방 행정을 해야 합니다. 순간의 위기만 넘기는 식의 땜방식 대처는 그만 되풀이 되어야 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로 호우, 폭염,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한번 겪었고, 두 번째 겪었습니다. 세 번째가 되풀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