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사 來群 앞두고 '새만금신항 무역항 자문위 회의결과 공개하라' 압박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전북자치도와 김관영 도지사에 대해 군산시의회가 규탄하고 나섰다. 

4일 김 지사의 군산 방문을 앞두고 시의회의 공세와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일, 이하 새만금특위)는 3일 성명을 통해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논란과 관련해 김 지사의 공언 불이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군산항 발전협의회와 서부항운노조도 이 같은 규탄 성명에 힘을 보탰다. 

이는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묵살 또는 은폐 등 비상식적인 행태의 전북자치도에 대한 반발이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신항의 무역항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항만법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김 지사는 작년 7월 김제시청 기자 간담회에서 "양 지자체 의견이 첨예함에 따라 중립적인 인사들로 전문가들을 위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북자치도의 의견으로 제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7명의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무역항 자문위)'를 꾸렸다. 

무역항 자문위는 작년에 모두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새만금 신항은 군산항과 통합 운영하는 One-Port 체계가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북자치도는 어떤 이유에선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배제한 채 중립적인 의견으로 해양수산부에 회신했다는 것이 새만금특위의 주장이다. 

특히 "(전북자치도가)공공 기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만적인 행정을 추진했다"며  "이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배신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은 지역 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핵심 인프라"라면서 "이를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전북자치도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역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정이 아닌 특정 지자체의 이익을 고려한 결정이라면, 이는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처사로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몰아부쳤다.

새만금특위는 "자문위원회의 결론을 부정하고 독단적으로 의견을 회신한 전북자치도는 즉각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회의 결과 원문을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측은 "군산과 김제의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도의 의견을 공개하는 것은 두 지역 간 오해와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중립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역항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해 전북도에 의견을 요청 시 자문위 회의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공식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