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준설토, 옥봉석산 복구 활용…두 마리 토끼 동시에 잡자"
한경봉 의원 제271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제안 일부선 비경제적 "준설토 운반비 경제성 등 따져봐야"
군산항 준설토를 폐 석산 복구에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사선거구/나운1·2동)은 14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옥봉석산은 10여년간 방치돼 총 복구대상 면적에 물이 유입된 상태서 사유지 최종 소유자가 4만8,299㎡, 군산시가 시유지 2만8,010㎡를 각각 복구해야한다.
하지만 복구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립해야 할 토사량 62만㎥을 기준으로 대략 1만㎥당 1만5,000원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하면 총 사업비는 약 9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일이 지날수록 사업비는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한 의원의 판단이다.
이에 한 의원은 현재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매년 군산항 항로의 300만㎥의 준설토를 투기해야 한다는 점을 주목했다.
하지만 투기장이 부족해 2028년이나 완공예정인 제2준설토 투기장만 바라보며 준설에 손을 놓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금란도 투기장의 남은 투기 여력은 72만㎥ 뿐이라고 했다.
따라서 한 의원은 한 해 평균 발생되는 300만㎥의 준설토를 옥봉석산 복구에 활용할 경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지 복구 토석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고, 토양환경보전법에 정하는 오염기준에 적합하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운반비 등 경제성 측면을 충분히 따져봐야 이 같은 제안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존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