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해수청, 수산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점검 나선다…적발 시 보조금 환수

수산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점검에 나선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작년 수산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어업인들을 대한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달 10일 부안군을 시작으로 14일 군산시, 17일 고창군 순으로 점검한다. 

수산공익직불금은 수산업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해양환경 보호 및 생태계 유지 등과 같은 일정한 공익적 의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하지만 일부 어업인들의 경우 이 제도를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급자의 자격 요건,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 마을공동기금 관리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적발 시 보조금 환수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 취할 방침이다.

류승규 군산 해수청장은 "수산직불금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점검에 나서게 됐다"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