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부교육감 단장 5개팀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팀'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팀(이하 TF팀)을 가동한다. 

전북도교육청은 4일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5개팀의 이 같은 TF팀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체 대응팀을 꾸려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서다.

유정기 부교육감이 단장을 맡아 TF팀을 이끈다.

TF팀은 △학생피해 지원팀 △교직원피해 지원팀 △디지털 성인식 개선팀 △디지털 윤리 대응팀 △언론대응팀 등 5개 팀으로 구성했다. 

TF팀은 단장 주재로 주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사안 발생 시 피해자가 절차에 따라 보다 쉽게 상담·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별 원스톱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또 학생피해 사안 신고는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생활교육팀(063-239-3471)에서, 교직원 피해 사안 신고는 전북교육인권센터 교육활동보호팀(063-237-0344)에서 담당한다.

학생 및 교직원 피해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조사를 통해 피해자 발생 추이를 분석·관리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조치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협조를 통해 허위합성물 삭제를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에는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을 알리고, 온라인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할 수 있는 디지털 윤리 및 시민교육을 강화하도록 안내한다.

유정기 부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배포를 범죄가 아닌 장난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의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교육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불법 음란물 합성·유포는 학생들의 인권과 사회적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명백한 사이버 범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딥페이크와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악의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