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의원 5분발언 전문] "무책임한 건설허가로 교통지옥 고통받는 시민"

나운3동 미룡동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책임한 건설허가로 교통지옥으로 변해가는 미룡동’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산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특성상 사용할 수 있는 국토 안에서 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은 필수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정된 건폐율 즉, 건축 넓이로는 여러 세대가 지정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없기에 위로 높이 올릴 수밖에 없으며, 건축기술이 발달하면서 20층 이상 높이의 아파트를 우리 군산시에서도 이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아파트 단지에는 자연부락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좁은 면적에 많은 세대가 입주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아파트 건축 허가가 이뤄질 때는 기본적으로 환경, 교통, 교육, 치안, 소방 등 여러 관련 부서와 기관들이 협조를 이뤄 검토하고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검토하여 군산시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향후 주민들의 불편함과 위험성이 생기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철저히 살피고 계획하여 발생 될 문제들을 제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편한하고 안전한 삶과 직결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통 아파트가 세워질 때는 한 번에 많은 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하기에 밀집도가 높아지며, 교통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아파트 단지로 이뤄진 구역에서의 출퇴근 도로는 동 시간대 많은 양의 자동차가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교통체증은 물론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더욱 세심하게 검토하고 반영해야 할 중요사항입니다.

하지만, 최근 5년 사이에 이뤄진 아파트 허가가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 미룡동에 아파트 5개 단지가 허가 및 승인이 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군산시의 대응은 주민들이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산대 정문 대학로는 출퇴근 시간대면 등하교와 맞물려 교통정체는 물론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금광베네스타에서 산단으로 출근하기 위해 나오는 차량들은 진출입로가 하나밖에 없어서 지금도 아침 시간에는 황룡로에서 미룡로를 지나 대학로로 나오기까지 900m가 채 되지 않는 거리 임에도 불구하고 4번에서 6번 이상의 신호를 받아야 겨우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빌라와 원룸, 일반 주택을 제외하고 아파트 6개 단지에서만 4,642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자동차전용도로인 새만금북로로 합류하기 위한 도로는 황룡로와 미룡로 2곳뿐이라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새만금북로도 정체가 반복되어 진·출입로가 지체되면 대학로 차선은 정체가 빈번하게 일어나 신호가 켜져도 움직이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미룡동 안쪽 옛 용둔마을 부근에 4개 단지 1,309세대가 앞으로 더 들어올 예정이며, 추가로 767세대는 승인 진행 중이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파트 승인을 내어주는 군산시 행정을 바라보는 주민들은 걱정과 우려를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시가 내놓은 방안으로 미제천부터 유블레스 아파트까지 4차선으로 넓히고 아파트 옆 소로인 6m 미만의 용둔길을 백토로 길과 8m로 확장 연결하여 은파순환길을 통해 지곡동과 나운동으로 분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미제천 교량 폭이 좁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과 금광베네스타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은파로 나가는 우회 도로가 없으니 도로 기능이 없는 용둔길을 확장하여 도로를 넓게 확보하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등한시하여 향후 교통체증은 발생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일시적일 뿐 은파 순환도로에 차량이 증가하여 산책과 운동을 하기 위해 은파를 찾는 시민들은 불편과 위험에 노출되고, 은파는 환경이 훼손되어 더 이상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안락한 쉼터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