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신애 의원 5분발언 전문] '더 나은 새만금 그리고 바다를 위해'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26만 군산시민 여러분!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수송동 바 선거구 윤신애 의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산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더 나은 새만금, 그리고 바다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산시민의 염원인 새만금사업은 기네스북에 등재될 만큼의 긴 방조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호의 수질 악화, 악취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이차전지 처리수가 방류된다는 소식에 새만금과 바다에 오염이 가중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새만금의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군산시의회에서도 수차례 새만금 해수유통을 건의하였고, 그 결과 2021년 2월부터 하루 두 차례 바닷물이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한가요? 새만금호 내 수질은 개선이 되었으나, 친수활동이 많은 여름철과 일부 정체 구역의 수질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호 4∼5m 아래는 빈산소수괴1) 로 인해 생명이 살 수 없는 데드존(Dead Zone)이 넓게 형성되어있습니다.

또한, 오염된 새만금 호의 물이 서해로 흘러가며 방조제 외측 오염도 빈번해지고, 어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으며, 해수유통이 전제되지 않은 새만금 신항만은 군산항처럼 퇴사 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바다의 자정작용을 무시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시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의 관리 수위를 기준으로 하루 두 차례 해수유통방식으로는 성층화2) 문제와 저층수 수질에 대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참고해볼 사례가 바로 경기도 시화호입니다.

잠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새만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체계적인 새만금 환경관리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이 있듯 환경문제를 후순위로 미룬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우리 후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둘째, 군산시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시 생태 복원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십시오.

지금의 해수유통은 내부개발을 변경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수질을 관리하는 관점에서만 접근했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 전반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리 수위의 탄력적인 조정을 통한 해수유통 시간과 해수유통량 확대방안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말처럼, 새만금 해수유통은 수질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자,군산의 수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또한, 새만금 수질이 개선되지 않은 현시점에 이차전지 처리수라는 또 다른 오염물질이 새만금에 방류되면 새만금신항과 방조제를 사이에 두고 조성되는 ‘스마트 수변도시’는 최악의 수질로 둘러싼 ‘3D(Dirty, Dangerous, Dumb) 수변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시, 가력 배수갑문의 길이는 전체 방조제 길이의 2%3) 에도 미치지 못하고, 해류에 따라 비응항쪽에도 새로운 갑문이 필요하지만, 설치갑문 기초부의 암반층 필요 등의 이유로 새로운 갑문 신설의 현실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갑문으로 최대 유통할 수 있는 방안 중 네덜란드 휘어스호처럼 해저터널, 또는 시화호의 사례를 참고해서 해수유통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생태도시는 곧 군산시민으로서의 자부심입니다. 오늘 제시한 방안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군산, 살기 좋은 군산이 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