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行監 브리핑⑨] 복지정책/경로장애인/아동정책

<복지정책과>

▲김영란=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조사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복지분야에서만 유독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한 점은 국·과장의 묵인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

▲서동완=후원금 관리에 관해 군산지역자활센터, 한마음지역자활센터의 후원금 세부내역에서 후원금 수입과 지출 액수에 차이가 있는 것과 후원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 문제를 지적하며, 앞으로 후원금을 이월시키지 말고 목적에 맞게 지출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

▲김경식=재해 대책과 관련 폭우 등 재해 및 이재민 발생 시 복지정책과에서 보다 세심하게      준비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관련 부서 간 서로 떠넘기지 말고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하며 특히 재해 발생 전에 대피장소(임시거주시설) 등을 정해 놓고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할 것을 주문.

▲서은식=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대부분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 많은데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행정에서 건의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 또한 고독사 안심서비스앱 운영과 관련, 고독사 안심서비스앱은 고독사 위험군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정책임에도 이용실적이 급감한 것을 지적하며,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홍보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

▲김경식=착한가게 활성화 지원과 관련 27개 읍면동에서 지역자원발굴사업으로 착한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나 1개소당 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비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복지정책과에서 읍면동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50%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

▲이연화=복지박람회 운영과 관련, 복지박람회가 운영시간을 지키지 않고, 현수막만 걸어 놓는 등 박람회 취지와 목제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페널티 부여 방안 등 실제 목적과 취지에 맞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 이어 자활기업 개선에 관하여 수급자가 자활기업에 참여하여 탈수급한 비율이 10% 정도면 굉장히 저조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급자가 업체를 위한 것이 아닌 탈수급 비율이 높아지도록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주문.

▲윤신애 의원은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관리와 관련, 사회복지관 평가결과 민간위탁 관리에 있어서 평가 결과와 조례 이행 지휘 감독의 결과가 상이하여, 이러한 평가결과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기관에서 3년마다 평가를 해도 우리 시 행정지원과에서 1년마다 정기적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 이어 지역자활센터 관리에 대해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관련 조례 이행이 한마음지역자활센터 결과만 있고, 군산 지역자활센터 결과가 없어 상급기관의 평가 자체가 부실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면서 정기평가 처리 감사 결과의 예외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보다 철저하게 관리·김독에 충실해 줄 것을 지적. 또한 지역자활센터는 왜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며 공모절차를 밟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현재와 같이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김경식=근로자 긴급 취업 지원 개선 사업과 관련, 근로자 긴급 취업 지원사업은 차상위 계층이 근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프로그램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

▲최창호=보조금 단체 행사(전몰군경유족회･전몰군경미망인회 등)인 현충 행사를 유사한 단체별로 통합하여 크고 성대하게 운영할 것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 또한 복지정책과는 과 명칭에 걸맞게 정책개발 및 발굴과 정책 수립이 복지정책과의 최우선 업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복지정책과가 복지 분야의 총괄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지적했다. 또한 부서의 공모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하며, 대부분 사회보장협의체에 용역을 맡기고 있어, 계획 수립부터 용역 결과를 평가하는 등 복지정책과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

<경로장애인과>

▲송미숙=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과 관련,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시  84개의 기관 중 최소 1개~ 최대 4개까지 중복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음이 확인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34억 원이라는 예산을 주무관 혼자 담당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허술할 수 밖에 없다며, 61곳 중 5곳만 특이사항이 없을 정도이기에, 지속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관련 사항의 개선을 요구. 또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본인부담금이라며, 영수증 일자와 회계처리 시스템 내역을 비교해 보면 내용이 모두 상이하여 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좋은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서동완=재가노인 서비스와 관련, 재가노인서비스와 맞춤형 돌봄사업의 내용이 유사하고 차별성이 없어 통합과 축소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헀다. 맞춤형 돌봄사업은 평가가 있는데 재가노인서비스에 대해서는 평가가 없어 평가에 대해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평가 매뉴얼을 마련하여 일몰과 통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

▲이연화 의원은 대야노인복지관 신축공사와 관련, 대야노인복지관 신축공사는 설계 당시에는 복지관으로 설계했으나 시공 과정에서 복지관의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건물의 구조 설계가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고 설계 시공단계부터 관련 부서와 협의가 제대로 이뤄져 용도에 맞게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아 시공단계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노인복지 편의시설 전반에 대해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부터 관계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를 통해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 또한 경로당 유지관리와 관련, 경로당 운영에 있어 이용자 수가 극히 적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인원수에 맞는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차등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

▲서은식=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 사회복지서비스는 현장에서 이용자들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종사자의 근무 여건 등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장 모니터링 필요성 강조와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서의 노력을 주문.

▲김경식=경로당 운영과 관련 경로당 난방비 예산 반납은 일선 경로당에서 애로사항이며 전국적인 문제로 보인다면서 냉·난방비 지급을 현실에 맞도록 보다 세밀하게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기상이변, 이상기후 등으로 계절별이 아닌 일년 치를 한 번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에 대해 건의할 것을 주문.

▲송미숙=경로당 연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경로당 연료비 지원 문제를 수년 간 지적해왔으나, 정부의 경직된 지침이 문제라고 생각되므로, 중앙에 지침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부서의 노력을 요구.

▲김영란=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관련 경로당 건물이 노후화되어 운영비에서 수리비로 사용하는 것이 경로당별로 부담이 되므로 수리비를 증액하여 운영비에 포함하도록 할 것을 주문.

▲최창호=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집기, 유지 보수비, 운동기구 설치 등에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경로당이 늘어나고 있기에 계속 경로당 수를 늘리기보다 거점적으로 복합공간 노인복지관을 만들어 어르신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 개발을 주문.

▲서동완=장애인 세움센터 사업참여와 관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세움)센터에서 하는 사업(집단상담, 네일아트교육 등)에 같은 사람(15명~16명)들이 중복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사업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사업평가를 정확히 하여 참여자에 대해 가급적 중복 참여를 피하고, 사업목적에 맞는 방향성을 갖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

▲김경식=「청년마음지원사업」과 관련, 청년마음지원사업은 보건소에서 「온마음 시민 건강공감」이라는 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음에도 경로장애인과에서 또 추진하고 있어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 후, 사업추진의 계속 여부와 함께 보건소 이관 검토를 주문.

▲이연화=승화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승화원 내 공유공간에 대해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사무실을 내주어 불법구조물을 조성한 것은 부서의 재산관리가 소홀한 것이라며 교육 또는 관리지침을 만들어 재발 방지를 요구.

▲서은식=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조치가 미흡하다며 증빙서류 구비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

▲송미숙=노인일자리 사업의 개선을 위해서는 일자리 유형에 따라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며 특히 시장형을 많이 만들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하며, 노인일자리 사업의 청년몰 성공 사례의 홍보를 강조.

<아동정책과>

▲서은식=디딤돌씨앗통장사업은 대상자에게 직접 통지가 없기 때문에 관련 실적의 저조함(21년·22년 0건)을 지적했다. 또한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은 자립정착금으로 인한 시설거주 장기화에 대해 고민하여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

▲서동완=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변경이 너무 잦아 법인 시설 점검 시 주의를 줄 것을 요구.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에서 연속적으로 지적받은 곳에 대해서는 패널티 등 처벌기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 특별수당은 5년 기준으로 처우 개선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5년 미만의 종사자의 관련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처우개선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주고 전라북도에도 개선 건의를 요구.

▲박광일=아동복지시설 회계 관련하여 도비 30% 지원을 받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특별수당 지급기준을 조례·규칙 등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

▲최창호=보조금 환수 관리에 대하여,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환수대상에 대해 행정지도·행정처분 외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지 확인 후 수사 의뢰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 특별수당은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우리 시 인구정책과 연관하여 더 지급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

▲송미숙=아동양육시설인 모세스 영아원의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 2년 뒤 폐업을 할 수도 있어 21명의 영유아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 보호아동에 대해 가능하면 가정위탁을 권하고 있어 모세스영아원의 폐업을 대비하여 시설보다 가정위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요구.

▲윤신애=민간위탁기관 조례 이행에 대해서 조례 이행 여부의 철저한 확인을 요구했다.‘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해마다 지도 점검 지적사항으로 주의를 받고 있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상급기관의 정기평가를 받아 민간위탁 사무가 투명하게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주시의 경우는 평가 자체가 상대평가로 되어 있으며,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기관의 평가가 우선으로 되어있음을 설명하여 부서의 대책 마련을 주문.

▲이연화=지역아동센터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 위반행위가 4개 이상이거나 회계 관련이 4건이면 동일 사항으로 간주처리 질의한 후, 적발행위가 4개 이상이면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에 따라 폐쇄여부가 결정되는지 확인 후 관련보고를 요구. 이어 시설장과 사회복지사 채용 시 기관에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쓰지 않을 수 있기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며 개선사항 제출을 요구.

▲김경식=자립준비 청년 자립지원 사업에 대해, 사업 대상자가 18세까지 시설에 있다가 퇴소 후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73건의 지원책이 있고 금융자립지원 사업은 적극 지원 검토를 요구. 이어 어린이 청소년 의회 관련 군산시가 아동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어린이 눈높이 맞춰서 운영되어야 하며,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강조하면서 채택된 결과를 당사자들이 우편을 통해서라도 꼭 통보를 해 줄 것을 요구.

▲윤신애=어린이 놀이 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어린이 놀이활동 프로그램사업은 아이들이 밖에서 놀 수 있도록 아이들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면서 나온 사업으로, 지금은 주먹구구식으로 용역을 맡겨 운영하여 사업내용이 바꿔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 이어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장난감은 영·유아가 입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장난감을 영유아에게 대여하므로 장난감 세척 등 플라스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

▲최창호=「어린이 숲 체험 교실」운영 과「어린이 숲속 걷기 대회」추진 사업은 내용이 비슷하므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