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세 의원 5분발언 전문] "진정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실현해야"

안녕하십니까!

다 선거구 이한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정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실현하자”는 내용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민원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요구하는 복합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토지정보과, 건축경관과, 위생행정과를 청사 1층에 위치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복잡한 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관련 부서를 여러 차례 방문 해야하거나, 서류 미비로 보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로 인한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민원처리가 늦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표하기도 합니다.

군산시에서도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및 민원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전상담 예약제와 민원 후견인의 경우 최근 3년간 실적이 없으며, 민원실무심의회 역시 군산시 민원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생략되고 있어 사실상 진정한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주로 민원처리의 과정과 편리성에서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에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민원안내 총괄부서 구성입니다.

지금과 같이 민원 접수 및 중개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자리에서 복합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진정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민원이 제기되는 주요 사안별로 범주화하여 해당 범주별로 전문성을 확보한 베테랑 공무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실제로 수원시 새빛민원실의 경우, 2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공무원이 행정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을 대신해 행정 처리를 조언하는 컨설턴트 역할에서부터 중재 역할까지 수행하여 2023년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에서 공공혁신 부분 대상을 받을 만큼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베테랑 공무원을 활용하여 민원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데, 열린민원과 안에 새로운 팀을 구성하고 6급 무보직 공무원을 배치하면, 무보직 공무원의 보직 임명 문제의 불만 해소와 베테랑 공무원을 통한 시민 민원 만족도 제고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기능을 담당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는 집행부가 시민을 대하는 최일선으로, 다른 행정서비스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행정에 반영되어 시민 중심의 행정 운영이 정착되고 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군산시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