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폭락한 쌀값, 정부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라"촉구

군산시의회가 쌀값 하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생산량 3% 이상 초과의 경우와 수확기 가격이 평년 보다 5% 이상 하락 시 쌀을 매입한다로 양곡관리법의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3일 이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민이 땀 흘려 생산하는 쌀값 만 통계 이래 45년 만에 최대치로 하락했다며 이 같이 건의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물류난, 러-우크라 전쟁에 따른 곡물수급 차질, 이상기후 등으로 밥상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도 쌀값만 하락하고 있다. 

수확기 20㎏에 5만3,535원, 쌀값이 4만3,91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하락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2020년 정부는 쌀값이 기준 목표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하락분의 85%를 보전해주던 쌀 목표가격 및 변동직불제를 폐지했다. 

그러면서 쌀값 안정을 위해 미곡의 과잉생산 등으로 해당연도의 미곡에 대한 수용량 대비 생산량이 3% 이상일 경우와 수확기 평균가격이 5% 이상 하락한 경우 자동시장격리를 하도록 했다. 

양곡관리법 제16조와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이다. 

하지만 쌀값 대폭락 원인은 법률이 정한 시장격리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시장격리를 제때 하지 않고 최저가 역공매방식으로 쌀값 하락을 조장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시의회는 지적했다. 

이에 시의회는 현재 시행령과 고시에 규정된 쌀의 매입요건을 법률로 승격시키고 임의 및 선택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시의회는 정부가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를 위해 수매하는 쌀의 정부양곡보관창고의 저장률도 2016년 55%에서 올해 33%로 저장공간에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만큼 햅쌀 수확 전에 추가 시장격리와 공공비축량 확대 등 신속한 쌀값 안정책을 제시해 줄 것도 촉구했다. 

시의회는 쌀값이 20㎏ 한포에 1만원 가까이 폭락하고 있는 반면 요소비료 20㎏ 한포에 9,250원에서 작년에 1만8,000원, 올해는 2만9,000원으로 폭등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영농자재 인상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도 요청했다. 

한편 이번 건의문은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