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와 호원대, 군장대, 간호대 등 군산 지역 대학 4곳이 내년에도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3일 2025학년도에 적용되는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대학 및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에 군산 4개 대학이 포함된 총 313개교 명단(지원 가능 303개교, 지원 제한 10개교)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지난해 3월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해 재정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기관평가인증 결과가 ‘(조건부)인증 또는 한시적 인증적용 유예’이고 재정진단 결과가 ‘재정건전 또는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 통과’인 경우에만 2025학년도 1년간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관평가인증 결과 ‘인증’을 받더라도 재정진단결과가 ‘경영위기’인 경우에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313개교를 대상으로 하반기 기관평가인증을 실시한 결과, 인증 대학은 286개교, 한시적 인증 적용 유예 대학은 18개교, 미인증 대학은 2개교 등으로 최종 집계됐다.
또, 사립대학 280개교를 대상으로 재정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정건전대학은 266개교, 경영위기대학은 14개교이며 그중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이행한 대학은 총 4개교로 결정됐다.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는 이러한 평가인증과 재정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한 결과 총 313개교 중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303개교,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10개교(일반상환학자금 대출만 지원 가능한 1개 대학 포함)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1년간 적용된다.
한편, 기관평가인증 ‘한시적 인증적용 유예’와 재정진단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 제도는 평가체제 개편 실시 첫해인 2025학년도에 한해 적용된다.
2026학년도부터는 기관평가인증결과가 ‘(조건부)인증’ 이면서 재정진단결과가 ‘재정건전’인 대학만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